⊙국방부령 제6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매수 및 보상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6호 2007. 5. 1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93호, 2007. 9.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