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18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신거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0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달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