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5호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표준규격,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8509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처분 사유의 구체화(안 제19조)
(1)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등으로 위탁 취소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안전기준 적용대상 도시철도시설의 종류 명시(안 제25조제2항 신설)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시설로 정함.
다.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개선(안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1)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의 신청서 접수 및 성능검사증 배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성능시험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 시행기관이 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 시행기관이 성능시험 외에 성능시험 신청서의 접수 및 성능검사증의 배부도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라. 소규모 법인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별표 2 제8호)
(1) 법인이 설립등기를 할 때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법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2)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의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가)란 및 (2)(가)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