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8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공장등록원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