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던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38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