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부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이 곤란한 사유의 확대(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1)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를 6개월간 연체한 경우 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부도 등”의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가 있는 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부도 등”의 범위에 추가함.
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방법 보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의 선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