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16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08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되어 장기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장기등이식등록기관지정신청서, 장기등기증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등의 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하고, 장기등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