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17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법률 제8385호, 2007. 4. 25.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등의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일반재산,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ㆍ골프장 회원권 등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안 제4조 및 제5조)
(1) 법률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인정액의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이나 부채 등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