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3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공사가 가능하도록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제도 보완(안 제14조제6항제3호)
(1)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교부된 설계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제안하고 이에 맞추어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ㆍ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을 허용 하는 직접 견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안 제7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안 제76조제1항제6호)
(1)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있음.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건설하도급자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형공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79조제1항)
(1)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대형공사 기준금액은 1992년도에 정한 기준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 조정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급 규모의 공사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등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안 제85조의2 신설)
(1)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획일화된 가격위주 방식의 낙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과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최상의 설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등 낙찰자결정방법을 다양화함.
(3) 공사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낙찰제도의 선택이 가능하여 공사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안 제91조제2항 신설)
(1) 일괄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이전에 확정된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 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 등으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안 제97조부터 제109조까지 신설)
(1) 상징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2)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설계공모를 하여 당선된 기본설계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함.
(3) 예술성과 품격있는 건축문화의 조성과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