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320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의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해외긴급구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17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안 제5조)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관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와 그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분장(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해외재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외긴급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부금품 모집 등록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등을, 기획예산처장관은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 등을 관장하는 등 각 부처 및 한국국제협력단이 관장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해외긴급구호본부(안 제7조)
(1)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해외긴급구호본부는 재난 관련 부처의 실ㆍ국장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재난복구지원 담당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실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결정 전이라도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