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9호, 2007. 10.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이윤율 상향조정(안 제8조제2항제2호ㆍ제4호)
(1)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일반용역과 달리 유형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물품제조에 준하여 적정 이윤율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이윤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물품의 제조 수준인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함.
(3) 적정 이윤을 보장하여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를 방지하고, 정보시스템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절차 마련(안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1)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제도 마련(안 제84조 신설)
(1)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제품의 분리발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안 별표 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이 필요함.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3개월로 하고,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개월로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