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회복무정책의 수립,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회복무정책본부(社會服務政策本部)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 1, 3급 또는 4급 이하 16)을 증원하며, 소속기관에 봉사ㆍ보호ㆍ감시 등 사회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52명(5급 이하 52)을 증원하고, 맞춤형 병역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청의 소요정원 2명(5급 이하 2)을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