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hwp
⊙대통령령 제20275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1. 제정이유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예방하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법률 제827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와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설치(안 제7조)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중독예방ㆍ치유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안 별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 및 중독예방ㆍ치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총 20명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