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15명(고위공무원 1, 4급 2, 5급 4, 6급 3, 7급 5)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979호, 2007. 3. 27. 공포)으로 지방 보훈관서에서 수행하는 대부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인력 25명(7급 5, 8급 10, 9급 6, 기능 10급 4)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