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392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위험평가 및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제도, 재해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 운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관리 등의 기능을 소방방재청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272호, 2007. 9. 1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의 직급별 정원(4ㆍ5급 1, 5급 -1)과 중앙소방학교의 직급별 정원(간호사무관 1, 간호주사 -1, 소방장 5, 소방사 -5)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