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1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455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 그 사업소의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등의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가스사고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