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2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소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459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안전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및 시기 등(안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신설)
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를 제외한 저장설비로서 그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충전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 중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그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둠.
나.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안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를 제외한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충전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과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등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충전사업소 등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둠.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는 가스사고의 유형(안 제57조제3항 신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가스사고를 가스 누출시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큰 대규모 저장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정함.
라. 특별교육 대상자 범위 구체화(안 별표 19 제4호나목)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무 종사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의 정비작업 등 종사자에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등 종사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