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24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 법률 제8425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대역화, 역무간 융합 등 통신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현재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ㆍ조정하며,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안 제3조)
(1) 현재의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은 역무해석의 다툼이 잦고,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 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를 개선함.
(3) 허가 단위의 광역화로 시장진입이 쉬워짐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안 별표 2)
(1) 현재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통화권에 대한 발행기준이나 발행총액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증보험 금액을 뚜렷이 초과한 선불통화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
(2)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을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
(3)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3, 제9조의4, 제22조 및 별지 제3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