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6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