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76호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개정(법률 제8316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여금의 부과 제외 대상(안 제10조의2 신설)
기여금의 부과 제외 대상을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출국하는 여객,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기여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영(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여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기여금의 부과ㆍ징수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의 관리ㆍ운용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함.
(3) 기여금에 관한 업무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안 제10조의6 신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통상부장관 외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차관인 정부위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여금의 운용계획 및 기여금운용보고서 등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