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6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ㆍ군ㆍ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ㆍ산정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고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비율을 현행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높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