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7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보통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