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78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에서 고속철도ㆍ신공항 및 신항만건설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위원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