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393호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7856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 ; 대통령령 제19615호, 2006. 7.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또는 온천이용 허가시에 징수하는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소유권 분쟁 및 마찰 방지 등을 위하여 온천발견 신고시에는 지적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