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394호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규칙의 제명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 ?공무원징계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표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징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