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77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1호, 2007. 5. 11. 공포, 2007. 6.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그 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의 유형,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안 제3조 및 제6조)
(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과 해당 구역의 위치도ㆍ지형도 및 매수ㆍ보상계획 또는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안 제7조)
(1) 특정한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 주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개요 및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일간신문에 공청회 등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항만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위 등의 제한(안 제13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안 제14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농촌공사로 정하고, 특히 민간투자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건설업자?신탁회사?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 등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기대됨.
마. 비용의 보조 등(안 제2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만으로 사업이익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음.
(2) 도로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성이 강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에 국가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