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7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F-2)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 및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연수업체의 지정 및 산업연수생 모집 등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삭제)
(1)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활동(이하 “단체추천형 산업연수”라 한다)을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연수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력으로 활용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음.
(2)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산업연수생의 편법적 활용을 근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F-2)의 체류자격 요건 완화(안 별표 1 제27호)
(1) 종전에는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음.
(2)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종전 7년의 체류요건을 5년으로 완화함.
(3)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전문인력 및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