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3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의 제정(법률 제8050호, 2007. 10. 4.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환경투자의 내부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45호, 2006. 12. 4.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환경기준에 새로 포함된 수생태 관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상호 연계성 있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