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27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