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3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1호, 2007. 5. 11. 공포, 2007. 6.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77호, 2007. 6. 1. 공포, 2007. 6. 1. 시행)의 제정으로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실시하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에 포함될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비롯한 항만재개발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며, 그 밖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