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64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덤핑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3년 11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