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02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정하고,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 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