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삭제 또는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등 이 영의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