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0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277호, 2007. 1.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헌의 범위를 조정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서식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