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3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