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6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에 외화대출금?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기업대출과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모사채(私募社債)?기업어음 등을 포함하되, 시설자금대출금과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 등을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중 차등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연 ±1만분의 2를 적용하되, 기준요율은 연 1만분의 25에서 연 1만분의 22.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