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0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06. 12. 28.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저축한 금액을 소득환산 대상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