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405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고, 디자인무심사(無審査)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18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줄 것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출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청구서를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하여 조기에 디자인권의 부여가 요구되는 제조식품 및 기호품을 디자인무심사 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디자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서식을 통?폐합하고 서식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라목,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