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6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되어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인 주택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거래가액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구를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