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48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7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주산지의 지정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금지사유 및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절차 마련(안 제4조)
(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주산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수산물의 주산지는 시?도지사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 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주산지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농업인?산지유통인?농림부장관 등이 주산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정보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주산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등이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는 생산자관련 단체에 기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외에 2 이상의 생산자관련 단체가 모여 결성한 조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 또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 등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생산자관련 단체에 포함되도록 함.
(3) 자조금조성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의 연합사업단도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의 확대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안 제9조)
(1) 농수산물의 자조금조성단체가 해당 연도에 조성한 금액의 전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자조금조성단체가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자조금조성단체의 장기적 사업계획에 따른 합리적 자금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제한기준 마련(안 제17조의6 신설)
(1)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겸영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도매시장법인 등의 수탁거부사유 구체화(안 제18조의2 신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사유로서 출하자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3) 도매시장법인 등의 수탁거부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규격출하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