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49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818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 경고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추가(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에 추가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의무투자자산금의 증액(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한 자산이 없는 경우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핵심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자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최소 의무투자자산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최소 의무투자자산 금액과 일치하도록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금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70억원 중 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투자자산 금액으로 정함.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1) 현행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낮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 수의 예외 인정(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1) 기금관리주체 등 대형 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업무감독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합원 구성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수를 형식적으로 늘려야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감독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 전원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선임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조치(안 제17조의4 신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각각 해임, 경고 등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회사의 사채발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