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4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8170호, 2007. 1. 3. 공포, 2007. 7. 3. 시행)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하여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대응?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1) 매년 폭풍해일?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 해일피해경감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인 해일대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2)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 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요건 등(안 제32조의2 신설)
(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에 대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
(3)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절차 등을 정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1) 자연재해 피해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복구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피해 원인의 분석 및 기술검토가 미흡하므로 국가차원의 지도?지원대책이 필요함.
(2)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3) 효과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수급 여건, 기술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복구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