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6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기술료 사용용도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평가절차 및 취소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도관리(精度管理)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용도 등의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⑴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용도의 근거가 없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⑵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도록 함.
⑶ 기술료 징수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신청?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차 등의 명확화(안 제18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⑴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⑵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시 신청자는 선행기술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 등으로 정하며,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으로 구체화하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공고사항을 발급번호?기술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⑶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정도관리(精度管理)대상인 측정분석기관의 확대(안 제22조제4호의2 신설)
실내공기질오염도의 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 제16조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도관리 대상 측정분석기관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기관을 추가하여 실내공기질오염도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취소 사유(안 제28조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취소 사유를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