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6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 또는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함.
(3) 입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감시요원 수의 현실화(안 제31조)
(1) 현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수가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적지만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많은 수의 감시요원이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가 낭비되고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주민감시요원 수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변경함.
(3) 폐기물의 반입과 그 적정한 처리에 대한 감시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이 없어 선정된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2)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주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3)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의 적용대상 확대(대통령령 제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1) 대통령령 제19352호 시행일(2006. 4. 1.)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시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와 관련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ㆍ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