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39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820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고시, 열람절차 및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