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97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법률 제827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자격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안 제2조)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에 관하여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량조정의 기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과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시장상황,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그리고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을 고려하도록 함.
(3) 총량조정 기준 설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1) 법률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에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회, 조사?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함.
(3)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비용 부담(안 제9조)
(1) 사행산업 중독 예방ㆍ치유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