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96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변호사 수임액에 관한 장부기재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 법률 제8321호 2007. 3.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사가 작성?보관하여야 할 수임장부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7조제2항)
(1) 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수임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변호사 수입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변호사 수임장부에 수임액을 기재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 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수임장부로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추가로 수임장부에 기재하도록 함.
(3) 수임장부를 통한 변호사의 소득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임사건의 처리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임장부로서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기준 설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국내 변호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3) 연수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구축과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0까지 신설)
(1) 변호사 비리사건 빈발, 전관예우 관행, 과도한 사건수임 경쟁으로 인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시적인 법조윤리 감시 등을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방식, 의사(議事), 재원 및 내부규칙 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수립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절차(안 제20조의11 신설)
(1)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前官禮遇)의 문제가 사법불신의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로 하여금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 공직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 시기를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사건처리의 공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시키는 유효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절차(안 제20조의12 신설)
(1) 변호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 사건유형별 수임건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수임건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특정변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수임건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자료제출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함.
(3) 변호사 수임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