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98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281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래 및 자두를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 및 설해 등을 추가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