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8290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의 실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