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409호, 2007. 4. 27. 공포, 2007. 7. 28.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안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종전에는 어휘?독해 및 문법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여 청취능력을 검정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었음.
(2)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의 시험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토플?토익?텝스?지텔프 또는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합격기준을 정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공신력 있는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영어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등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도 및 갱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로 자격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등록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등록 후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증원(안 제70조제1항)
(1) 감정평가사가 1명이 주재하는 사무소의 경우 보상평가서 등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각 3명 및 2명으로 함.
(3) 사무소별로 독립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감정평가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9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변호사, 감정평가 분야의 교수, 10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마련(안 제82조의10부터 제82조의13까지 신설)
(1)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과징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인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